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은 실업자뿐 아니라, 직장인 재직자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역시 발급 대상자로 포함돼 있습니다. 발급 후 HRD-NET 사이트에서 원하는 과목 수강 시 저렴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훈련장려금, 1% 저금리 생계비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2023년 현재, 재직자 또는 실업자 유형이 '국민 내일배움카드'란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과 함께 발급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도 폭넓게 완화되었습니다.
발급 대상자 변경사항
대학생 / 대학원생 재학
대학생분들은 졸업예정자만 발급 가능했지만, 현재는 4년제 대학생 재학 기준 3학년 1학기부터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원생도 졸업 전까지 최소 2년 이내 재학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예전에는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연 1억 5천만원 미만, 사업 1년 이상, 매출 확인이 가능하면 자영업(개인사업자) 역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일 기준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발급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또는 미가입 비정규직 근로자
가장 혼동되고 딱히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항목입니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과는 다른 고용형태, 근로시간, 근로기간, 고용주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기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바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되는 곳도,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둘 모두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수강비 지원'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훈련장려금 및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지원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급 후 혜택 (미적용되는 경우)
강의 비용 지원
재직자든 실업자든 자영업자든, 일단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HRD-NET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과목 신청 시 최소 45~85%, 경우에 따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취업지원 제도 1 또는 2유형 참여자 /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이력 있는 자 / 취약 계층은 일반 수강생보다 더 큰 폭의 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 발급 후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300만원~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되고 이 금액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강의비가 미지원되는 경우
훈련강의 비용이 미지원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해당 강의를 미이수하거나 중도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출석률, 평가점수가 포함됩니다.
훈련장려금 미지급되는 경우
조건은 해당 수강과목을 수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까지 가는 교통비, 식대 등 교육을 받기 위해 발생하는 부가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약간의 보상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액은 매년 수시로 변경됩니다. 기본 월 11만 5천원이지만 현재는 월 20만, 2개월 강의라면 총 4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만 원이 지원되었던 적도 있으니, 이 부분은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할 경우 훈련과목 수료시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수강이 아닌 원격(온라인) 수강의 경우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중단되는 경우
이 사업의 대출 신청 대상은 실업자(구직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등입니다. 대출 거절 또는 대출 지급 중단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제도는 1,000만원 또는 1,500만 원 대출 / 연 1% 초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훈련시간 동안 심리적 경제적으로 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최초 대부 사업 신청서 작성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신청 대상자가 되지만 1회 대출 이후 강의 수강기간에 상태가 변동된다면 관할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자 상태로 대출을 신청했다가 수강기간 중 비정규직 근로 상태로 변동되었다면 이 같은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근로가 취업활동을 위한 일시적 생계를 위한 근로인지, 취업상태라고 볼 수 있는 비정규직인지는 담당자와 상담 후 결정됩니다.
만약 '취업'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 지급은 중단됩니다. 직업훈련 강의는 그대로 계속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23년 변경 및 개정된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비를 상당 부분 정부지원금으로 혜택 받을 수 있고, 훈련장려금 또는 생계비 대출도 매우 낮은 금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언급했다시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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