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가입 조건, 만기 시 총 지급액 정보를 담고 있는 포스팅입니다. 월 최소 10만 원만 꾸준히 납입하더라도 3년 만기 시 최소 720만 원부터 1,440만 원 이상의 목돈이 마련됩니다. 매우 좋은 혜택이므로 신청 조건과 기간, 놓치시면 손해입니다.
-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인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2023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 서비스 내용
소득이 적은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 및 재직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은 참 많습니다. 종류가 많아 헷갈릴 정도인데, 이 포스팅에 다루는 정확한 상품명은 [청년 내일저축계좌 2023]입니다. 2022년 처음 출시되었으며, 차이점은 소득요건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완화되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정부지원 금융상품과 지급체계는 비슷합니다. 가입 청년이 월 10만 원~50만 원 사이 자유 납입하면, 정부는 여기에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3년 만기이며, 예를 들어 최소 납입금인 10만 원을 꾸준히 납부하더라도 최소 720만 원, 최대 14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만기 후 수령 금액
본인 납임금 + 정부 지원금 + 은행 이자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본인 납입금 월 최소 10만 원부터 입금할 수 있고 최대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월 30만 원이 추가로 붙고, 이외 청년은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총 3년으로 환산 시,
본인 납입금 = 월 10 ~ 50만 원(1만 원 단위 자유) → 360만 원 ~ 1,800만 원
정부 지원금 = 월 10만 원 or 30만 원 → 360만 원 or 1,080만 원 (선택되는 기준은 아래에)
원금에 대한 은행이자 = 본인 납입금 액수에 따라 달라짐
그래서 앞서 말했듯, 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3년 만기 시 아무리 못해도 본인부담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해서 7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건 가장 최소한으로 했을 때 얘기고요.
만약 최소 납입금인 10만 원만 입금해도 여기에 정부지원금 30만 원으로 매칭되면 본금납입금 360만 원 + 1,080만 원, 해서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단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얼마의 금액을 납부하는지는 여력과 선택인데요. 납입금별로 만기 수령액을 계산해 보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매달 10만 원 입금 시]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매칭 시, 본인 납입금 총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 720만 원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매칭 시, 본인 납입금 총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1,440만 원
[매달 20만 원 입금 시]
10만 원 매칭 시, 본인 납입금 720만 원 + 360만 원(정부지원) = 1,080만 원
30만 원 매칭 시, 본인 납입금 720만 원 + 1,080만 원(정부지원) = 1,800만 원
[매달 30만 원 입금 시]
10만 원 매칭 시, 본인금액 1,080만 원 +360만 원 = 1,440만 원
30만 원 매칭 시, 본인금액 1,080만 원 + 1,080만 원 = 2,160만 원
[매달 50만 원 입금 시]
10만 원 매칭 시, 본인금액 1,800만 원 + 360만 원 = 2,160만 원
30만 원 매칭 시, 본인금액 1,800만 원 + 1,080만 원 = 2,880만 원
여기에 원금에 대한 은행 이자도 붙게 되니 위 최종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10만 원 지원금 or 30만 원 지원금 책정기준
그렇다면 정부지원금인 10만 원 또는 3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바로 신청 후 심사단계에서 해당 신청자의 가구 소득을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해 국가에서 가구별로 국민 소득을 높은 순부터 낮은 순까지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이 되는 값을 말해요. 가장 중간이 되는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100%'다,라고 표현합니다. 100%에 있는 금액은 해당연도 여러 정부 복지혜택의 신청조건으로서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오늘 설명드리는 청년 내일저축계좌뿐 아니라 근로장려금, 기초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의 복지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기점으로, 50% 이하에 속하는 소득을 갖고 있는 청년은 30만 원을 월 매칭시켜 주고, 50% 초과 ~ 100% 이하 청년에게는 10만 원을 매칭시켜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한눈에 알기 쉽게 100%와 50%를 함께 보여드릴게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신청자 청년의 가구소득을 측정합니다. 자신이 몇 인 가구인지 확인하시고 중위소득 50%대 금액 이하라면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그 윗단계인 차상위 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이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자 계층 청년은 상대적으로 목돈마련의 여건이 빈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인 30만 원을 매칭시켜 줍니다.
만약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이라면 중위소득 100%의 금액을 초과하면은 안 돼요. 50% 초과 ~ 100% 미만 사이에 있다면 이 청년은 10만 원을 매칭시켜주고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크게 4가지예요. 나이, 개인 근로사업소득 정도, 가구기준 소득 및 재산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열식으로 조건을 펼쳐놓으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조건을 다시 정리해 보았어요.
조건 확인 및 수령 금액 예상을 위한 적용 순서
이 상품은 정부 매칭금이 매우 중요해서 다음과 같이 가입 조건을 살펴보는 게 이해하기 쉬워요. 더불어 중도해지 또는 서비스 유지 조건도 알아볼게요.
1. 가구기준 재산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대도시는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여야 가입조건이 성립해요. 현재 살고 있는 도시가 중소도시인지 대도시인지 헷갈리실 때는, 본인 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청년 내일저축계좌 정부상품을 지자체별로 적용해 다시 올린 가이드문을 확인하시면 돼요.
▶ 가구원 전체 재산 - 대도시 3.5억 이하 / 중소도시 2억 이하 / 농어촌 1.7억 이하
2. 가구기준 소득
가구기준 소득 요건은 정부 지원금 매칭률이 얼마가 될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에요. 1인가구라면 상관없지만 그 이상 가구라면 가구원 전체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여야 해요(▼). 신청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이면서 50%는 초과하는 청년이라면 매칭금은 1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만약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라면 차상위 또는 수급자 계층으로 정부 지원금은 30만 원으로 매칭됩니다. 이때 결정된 매칭금액은 만기 기간은 3년 동안 유지돼요.
▶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00%) 금액 이하
3. 개인 근로사업 소득
가구기준 소득 심사단계에서 중위소득 50% 이상인지, 이하인지 결정되면 이에 따라 충족시켜야 하는 월 소득액수가 결정됩니다. 물론 아래 금액을 유지한다고만 해서 가입 후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증빙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활동이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거나, 추가 증빙자료로 소명하지 못하면 상품 서비스는 중지되고, 그간의 정부지원금 혜택은 환수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 공공근로 소득에 속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학생 근로장학금, 임신/출산/육아휴직 수당,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내일저축계좌 상품에 가입할 수 없어요.
>> 2년 적금중지 제도 : 가입 이후 퇴직했다면 최대 2년간 적금을 중지할 수 있어요. 다시 개시를 시작하면 중단되었던 회차부터 이어서 적금하시면 됩니다. 퇴직자뿐 아니라 군입대자, 육아휴직자도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또는 수급자 계층)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최소 월 10만 원 소득 발생돼야 함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 원~220만 원 이하 소득 발생
4. 나이
나이 역시 중위소득이 50%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 만 15세 ~ 만 39세까지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만 19세 ~ 만 34세까지
만 나이가 헷갈리시면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가입기준과 유지기준 차이
신청 조건, 즉 가입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입 이후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유지기준은 가입기준과 달라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가입기준은 신청 당시 신청 청년 이외에 가구원이 있다면 가구원 소득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1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이후 유지기준은 청년 개인의 근로사업소득만을 따져요.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어요. 개인소득이 약 44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환급해지 대상이 됩니다. 아래를 계속 읽어주세요.
환급해지와 (중도) 지급해지 차이
환급해지는 그 간에 부었던 자신의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매칭 지원금, 이자 등의 혜택 등은 도로 환수되고 중지되는 것을 말해요. 이 조건은 계속 읽어나가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급해지는 가입 이후 소득변동이 위 유지기준을 초과하면 만기 전 자동해지되는데, 이때는 그간 부었던 본인 납입금과 정부지원금 그리고 이자 혜택까지 온전히 돌려받은 뒤 상품이 해지되는 걸 말해요.
글로 설명하니까 조금 길어지고 복잡할 수 있지만 아래 예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해를 위한 예시
만약 통장 가입 이후 개인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변동되어 기준 중위소득 계층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100%를 초과했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이드에 따르면 가입 후 심사단계를 거쳐 매칭률이 한번 결정되면 중간에 개인 근로사업소득이 변동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차상위 계층으로 변동돼서 30만 원을 받길 원한다면 '환수해지' 뒤 다시 재가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처음 매칭금액으로 유지됩니다.
만약 신청 당시보다 소득벌이가 좋아져서 중위소득 100%를 넘겼다면, 지급해지가 됩니다. 지급해지가 되면 그간에 자신이 부었던 금액과 정부지원금, 이자 혜택 모두 불이익받는 일없이 온전히 수령받고 상품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 지급해지 이외에 환수해지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이 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환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12개월 간 본인 납입금을 누적 미납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환수해지 대상에 속합니다.
- 시군구 담당자의 재산 및 소득 확인조사 활동은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되며 변동유무를 체크합니다. 다만 첫 가입 시 3개월간은 이 확인조사가 이뤄지진 않아요.
만약 자신이 가입시점 중위소득 50%에 속하는 차상위 또는 수급 계층이라면, 개인 근로사업소득이 443만 원만 넘지 않으면 계속 청년 내일저축계좌 통장 서비스는 계속 유지돼요. 100% 이하 50% 초과 청년이라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까지 동일하게 개인소득이 월 443만 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60대 어머니와 20대 또는 30대 자녀 청년이 함께 사는 2인가구라고 가정하고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저축계좌 신청당시 어머니의 소득은 200만 원이고 청년의 소득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300만 원이므로,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00%)인 345만 원 이하라 신청 요건에 충족해요. 정부지원금은 10만 원 매칭되겠죠.
하지만 이 청년이 이후 소득벌이가 좋아져서 월 200~3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소득은 월 200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유지조건은 다른 가구원 소득과는 별개로 신청자 청년 본인 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만을 놓고 보면 2인가구 중위소득인 443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신청기준은 신청당시의 가구 소득인정액(자신 이외 가구원 소득까지 합산)이 100% 이하 금액이어야 가입가능하고, 가입 이후 유지조건은 오직 청년 개인의 사업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 100% 금액만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차상위 또는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 1인~3인가구까지 월 개인 근로사업소득 443만 원 이하면 계속 유지, 4인 가구 이상부터는 위 표 금액 이하면 유지
- 그 외 50% 초과 ~ 100% 이하 청년
= 몇 인 가구인지 상관없이 443만 원 이하면 계속 유지, 초과하면 지급해지
온라인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 이후 진행)
가입 후 자산형성포털에 접속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만기 6개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미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상품 서비스 중단 및 환수해지됩니다.
요약정리
여기까지, 2023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상품의 만기 수령액 및 가입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1. 정부지원금 매칭 비율은 청년 신청자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또는 기초 수급대상자) 청년 → 월 30만 원 매칭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청년 → 월 10만 원 매칭
2. 3년 만기 후 챙길 수 있는 최종 금액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다음과 같다.
- 50% 이하 : 본인 납입금 월 10만 원 입금 시 360만 원 + 30만 원 매칭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은행 이자) = 1,440만 원 이상
-50% 초과 ~ 100% 이하 : 월 10만 원 입금 시 360만 원 + 10만 원 매칭 총 360만 원 + (은행 이자) = 720만 원 이상
3. 가입 조건만큼 가입 후 유지조건도 중요하다.
-50% 이하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가입된다. 가입 후 최소 월 1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또한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월 443만 원을 넘지만 않는다면 유지된다.
-100% 이하 50% 초과 청년은 소득이 월 50만 원 ~ 220만 원이어야 가입된다. 가입 후 최소 10만 원 매달 입금해야 한다.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소득변동이 있을 시 월 443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유지된다.
-위 금액은 오로지 청년 개인의 근로사업소득으로만 따진다.
4. 지급해지와 환급해지 조건은 다르다.
-지급해지는 가입 후 그동안 부었던 자신의 원금과 정부 지원금, 은행이자 혜택까지 온전히 수령한 뒤 중지된다. 지급해지 되는 경우는 유지조건인 443만 원을 초과하면 발생한다.
-환급해지 정부지원금 및 이자 혜택이 모조리 환수되고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해지는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지 않을 때, 12개월 누적 미납이 발생했을 경우다.
3. 신청 방법 및 기간
2023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5월 15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방문신청은 5.1~5.26까지고 2주간은 5부제로 운영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경우에 따라 소득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역시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할 수 있으니 아래 필수 서류를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상시 근로자(일반 직장인) 또는 사업소득자는 소득의 공적확인(건강보함공단, 또는 국세청 홈택스)이 용이하지만, 일용근로자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소득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소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어렵다면, 통장 급여이체 내역을 별로도 첨부하여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명 방문신청 : 5.1(월)~5.26(금) / * 5.1~5.12까지는 5부제로 진행(▼)
복지로 온라인 신청 : 5.15(월)~5.26(금)
통장개설 및 납부 시작 : 8월 부터
[5부제 진행]
[필수서류(공통) / 소득증빙 서류]
공통된 '필수서류'외에 '소득증빙서류' 또한 필수 서류에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부터 최종 선정 및 통장 개설까지] 진행 일자
지금까지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에 대한 정부 지원금 혜택과 신청 조건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다뤄봤습니다. 정부지원 금융상품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조건도 확인해보세요. 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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